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-047호, 2013. 4. 23., 기각
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08년
2004년
3. 서울동부지법 2004. 8. 20. 선고 2003가합3469 판결
[주차권존재확인] 항소[각공2004.11.10.(15),1533] 주차권존재확인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8년
4. 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7누12174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5.15.(58),1369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7년
5. 서울고법 1997. 4. 10. 선고 96구29511 판결：확정
[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][하집1997-1, 540]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1년
6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1도77 판결
[건축법위반][집39(2)형,667;공1991.6.15,(898),1557]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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